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 최근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22일에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소위 8.31부동산 대책보다 한달 앞선 7월 20일에 5대분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분양가 원가공시,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개발부담금 재부과, 부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활용, 토지거래 이용 위반자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 등은 이미 건설교통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것.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투기목적), 거래세 완화 등은 한나라당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여야간 의견이 없으며, 지난 9월에 5당 정책협의회를 열여 우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위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남은 부동산관련법안을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여 부동산 안정, 경제안정, 국민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