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 개혁, 국제회의 개최예정 

2005.11.07 13:24:25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최용선)은 UNESCAP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및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회장; 구정모 강원대교수)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 개혁(green tax and budget reform)의 방향: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위하여”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오는 11월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캘리포니아호텔 3층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항인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핵심으로서의 정부의 조세․예산시스템 개혁 및 환경투자 강화를 통한 환경친화형 소비 및 생산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인식 공유와 함께, 이러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른바 ‘원-윈 전략 (win-win strategies)‘으로서 어떻게 적정한 수준의 조세 및 예산개혁(green tax and budget reform)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하여 50개국 장․차관 등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된 바 있는「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MECD 2005)」이후의 관련후속정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회원국 정부정책의 조세 및 예산개혁(tax and budget reform) 차원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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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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