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 “부동산 세제 조세정의 실현돼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운영위원회)은 2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세부담상한선을 폐지하고 주택과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 소득세법 개정내용

- 먼저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단일세율인 50%로 인상하고 기존에 60%이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70%로 상향 조종했다. 또한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소 50%로 인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 내용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 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과표구간의 경우 현행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돼 있던 과표구간을 1억원 이상의 경우 1억5,000만원, 3억원 등 2개의 과표구간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누진율을 강화했다.

- 이에 따라 현행 1억원 이상에 대한 최고세율이 0.5%에 머물던 것을 1억5,000만원 이상은 0.7%, 3억원 이상은 0.9%로 세율을 매김으로써 재산세 최고세율을 0.5%에서 0.9%로 상향조정했다.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 역시 1억5,000만원과 3억원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각각 0.7%와 0.9%의 세율을 매김에 따라 현행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의 최고세율이 0.5%에서 0.9%로 상향조정됐다.

○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토지와 주택의 별도 과세를 합산과세로 전환했다. 현행 종합토지세에서도 주택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합산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살려야 한다. 따라서 별도합산과세를 하는 대상이나 분리과세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토지 외에는 모두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타당하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재 50%를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2006년부터 100%로 상향조정했으며 세부담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 또한 인별 합산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 토지와 주택의 합산과세, 과세표준 현실화, 세부담 상한 폐지, 세대별 합산과세 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

법률	주제	현행	열린우리당안	심상정의원안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시가표준액의 50%	매년 10% 과표 인상             2009년 실거래가 과세	실거래가 과세             2006년부터 시행
	주택?나대지 합산과세	분리과세	-	합산과세
	세부담상한	전년대비 1.5배로 제한	전년 대비 3배로 제한	폐지
	과표기준	주택 9억원 토지 6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40억원	주택 6억원 토지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40억	주택 토지 합산 6억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40억
	세대별과세	개인별 과세	세대별과세	세대별과세
양도             소득세	1세대2주택	최고세율 36%	50% 단일 세율 적용	50% 단일 세율 적용
	1세대3주택 중과세	60% 단일세율	-	70% 단일세율
	투기지역 중과세	최고세율 36%	-	투기지역 부동산 50% 세율 적용
재산세	재산세 누진율 강화	<토지> 1억원 초과 0.5% 단일세율	-	1억원 초과 0.5% 1억5천만원 초과 0.7% 3억원 초과 0.9%
		<주택> 1억원 초과 0.5% 단일세율	-	1억원 초과 0.5% 1억5천만원초과 0.7% 3억원 초과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