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9월 정부의 내부토론 자료에서 세율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은 다른 나라의 조세와 경합하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법인세․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일 모일간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부가가치세도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31일 최근의 감세논쟁과 관련하여 세율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해 세수가 예산 대비 4.3조원 부족했고, 금년에도 4.6조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감세를 하는 경우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된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이고, 저금리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감세가 직접 소비․투자증대로 이어질지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한 조세부담률 수준과 관련해서9월 내부 토론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99년에 17.8%에서 ’00～’03년에 19.6～20.4%로 높아졌으므로 계속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조세부담률수준은 19～20%수준에 있어 OECD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 28.2%(OECD Revenue Statistics, '04년판)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