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기성 자본에 대한 공정과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2일  ‘해외 투기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과제’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정책당국은 공정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은 투명윤리경영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정부차원에서는 미국의 Exon-Florio법, 영국의 공정무역법 등과 같이 주요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사를 통해 ▲기업과 정부차원의 경영권 방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직접주식을 보유한 자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엄격한 사후 적격성 심사를 위해 ▲해외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투기성 자본에 대한 공정과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차원에서는 ▲투명윤리경영의 강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경영권 방어 노력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된 투기성 해외자본이 지나치게 단기수익을 추구한 결과 국내기업이 고배당과 자사매입에 치중해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부담을 줄여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루속히 선진국의 해외투기자본 방어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