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조사법인수는 과거와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국에서 실시하는 대법인 조사건수는 2005년 9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오히려 △ 17.4%가 감소해 지난해 ’04년 9월말 828건에서 금년 ’05년 9월말 684건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31일 ‘쮜어짜기식 세무조사는 없다’는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건수와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 전체 조사기업수도 지난해 1,151건에서 금년 934건으로 약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법인과 관련해서는 2004년 전체 조사건수와 비교하여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대상 선정건수도 전년 대비 약 △ 9% 감소할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IMF와 국내․외 조세전문가들은 현재의 세무조사비율로는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대상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세청에서는 최소인원 조사로 최대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사행정을 내실있게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징수절차상 금년도 세수와 무관하며 현재 조사중인 대기업 세무조사는 9월 중 착수된 경우라도 대부분 12월초는 되어야 종결되기 때문에 조사종결 후 조사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30일 ～ 90일)을 감안할 때  금년말까지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세수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