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수출기업의 인식도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제도의 이행수준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센터장 한영수)는 최근 수출기업 담당자 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하여 “들어는 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66.7%,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2.2%였으며, 기업규모가 큰 300인 이상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이 52.6%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

       

수출관리제도의 필요성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가 28.6%, “어느정도 필요하다”가 63.2%로 대다수의 기업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관리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대부분 무역협회 홍보자료(53.7%), 신문 방송 등 미디어(22.3%)를 통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행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자사의 수출품이 전략물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38.9%로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가 큰 300인 이상의 기업은 65.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하는 기업은 17.1%(300인이상의 기업 34.2%)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이행수준은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