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data/pdf.gif border=0 height=13> 최근 세제현황 설명자료 

2005.10.05 16:04:38

<세수․재정관련>

1. 최근 국세수입 부족원인은 무엇인가?

2. 향후 국세수입 확보대책은?

3.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현황

4. 국가채무(국채발행등) 관리 필요성

5. 세출예산 축소에 대해

<감세 정책 관련>

6. 감세정책에 대한 검토

※ 참고 : 주요세목별 감세 문제

<부동산세제 관련>

7. 보유세 실효세율 수준

8.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9.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세 과세시 주택수에 합산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가?







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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