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질의

고액체납자 등과 같은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분리해야 하고 이들과 같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구시내 한 사찰이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무차별로 발급하고 이를 구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7월2일 대구청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 소득공제는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해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손해을 보게하는 등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잘못된 행태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보는데 차후에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