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주성 청장 취임과 함께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탈세행위 척결에 조사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외국계 펀드조사,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부동산 투기조사 등의 종합 세무조사를 통해 총 6,7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총 10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외국환관리법 등 법규위반자 7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하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내·외국자본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완전 개방경제 하에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일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건전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음성·탈루소득자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조사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왔다고 했다.

반면,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통상적인 신고내용 검증 차원의 정기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성과평가에서도 제외하여 무리한 조사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