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지방자치실시 이후 10년동안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무려 4조3천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자부 국감에서 유정복 한라나당 의원은 "지난 1995년 460억원이던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금년도에는 무려 8천784억원으로 10년동안 19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을 살펴보면 10년 평균 88.9%를 보여 평균 9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수단으로 '공동세'도입을 주장했다.
   
                                        권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