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석･평가로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옹진군의 경우 1년 예산의 31%, 서울 금천구는 66%를 청사신축에 투입하는가 하면. 용인시는 지방세 수입의 64%를 지출하는 등 재정규모에 비해 청사건립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지적됐다.

용인시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지방채발행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방세 수입 2813억원 중 1800억원을 투입하여 지자체 청사 가운데 전국 최대규모인 2만4000평의 청사 신축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분석･평가를 통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지자체에 대한 예산낭비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8일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분석제도를 개편, 지자체의 호화청사 및 지역축제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낭비사례가 드러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500여개 지역축제 실태 및 평가를 통해 우수축제 홍보, 상호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 지역축제 효율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축제경비 집행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선심성･소모성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처리기준이나 대응절차가 부처마다 달라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돼, 예산낭비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해 업무처리절차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축제도 지자체 실시 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지역축제수가 지난 94년 284개에서 지난해에는 1178개로 310%가 늘었다.

특히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축제만 전국적으로 7개나 되는 등 소재와 목적이 비슷한 축제가 135개에 이르고 있다.

또 사업비 3억원 이상인 147개 축제에 연인원 18만여명의 공무원을 동원돼 이에 대한 예산부담만 8억여원에 달하는 등 지역축제가 남발되면서 지방행정 및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