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소위 세금과의 전쟁, 감세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현안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원내대책회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한나라당은 보유세 실효세율 1%가 너무 과하다며 0.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보유세 인하 주장은 결국 이번 종합대책에서 중점을 두는 투기 세력과 고가의 부동산보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지우자는 것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춰서 투기 억제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결국 그를 통해 가진 자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또 다른 본질왜곡의 목소리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보유세 실효세율 1%는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까지 맞추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보유세 중에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최고치가 0.5%로 고정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이 금액별로 1%에서 3%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재산세 최고 0.5%여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계한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1%라는 것은 지금 현재 종합대책의 기본세제방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98%에 해당하는 국민 대다수의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이 증가되는 것이라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에서 0.5%로 낮추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결국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