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10년간 운영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조세개혁 분야별(12개)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것.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화)부터 9월16일(금)까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IMF의 조세자문단이 방한 분야별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협의과제는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방향과 분야별 조세개혁 추진 방안 등이다.

앞으로, 한국조세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05. 9～11월에 조세개혁 분야별로 공청회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청회내용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말까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