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관련 각종 법안개정추진

2005.08.31 20:52:29

이번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률도 차질없이 처리를 추진하게 된다.현재까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법안은 14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 부동산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재경위와 관련해서는 세제 보완과 관련한 후속 입법과제로 소득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행자위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개정안이 후속 입법과제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건교위와 관련해서는 주택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이 후속입법과제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북 광역권 개발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