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소득파악이 미비하여 노동자, 자영자간 세금의 수평적 형평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의 소득세법및 국세기본법안 개정발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가계조사연보 자료에 근로자가구는 월평균소비지출 201만원 중 세금 98,735원이며 자영자는 211만원 지출 중 세금 43,74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는 소비 대비 세부담율이 근로자 4.92%, 자영자 2.08%로 근로자가 자영자보다 2.37배 세금을 더내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지출이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소득수준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자의 세부담은 근로자의 절반에 못미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상정의원은 이러한 세금 비형평성은 개별 국민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 자영자들의 탈루가 심각. 이들의 세금 탈루가 당연시되는 사회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