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저항 없이 성공적 진행…노사정 대타협 가장 미흡"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사유재산의 원리, 시장 원리 이런 부분을 갖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시장에서 실패한 것은 국가가 정책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줘야 한다.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KBS 특별프로그램 '참여정부 2년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역대 정부의 정책이 계속 실패한 원인은 저항때문”이라며 “총론 얘기할 때는 박수치다가 정책이 하나씩 입안되면 ‘세금 올라간다’‘시장경제 원리 반한다’며 반대여론을 형성하는데 국민생활을 위해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국정브리핑지가 전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양극화, 빈부격차 대책 가운데 가장 첫번째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경제에　파동이 생길 때마다 빈부격차는 한 칸씩 더 늘어난다.　그래서 서민들 다 죽이는 것이 부동산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리가 원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은 금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지역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투기는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