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부당이득세 과세 1호사업자는 누구일까?
부당 이득세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인 1974년 1월 28일, 대통령긴급조치3호 위반으로 쌀미곡상 13명에 대해 부당이득세 22만여원을 최초로 과세 즉시 추징했다.
이들 쌀 미곡상들은 정부 기준고시가보다 7백원을 더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당시로선 무서운 부당이득세 추징을 현장에서 즉시 추징 당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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