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국내기업 200개사(회수율 80.5%)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기업인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의 본격 회복시점에 대해 내년 상반기(38.5%)와 내년 하반기(31.7%)라는 응답이 전체의 70.2%에 달해 많은 기업들은 연내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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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해 3분기(9.3%)와 4분기(20.5%)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2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중에 최근 정부가 외국계 펀드에 대해 세무조사와 5%룰 보고의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1.4%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대답해 지지입장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불안감을 주는 등 다소 부적절했다’고 대답한 기업도 38.6%로 적지 않게 나타나 유연성있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32.9%)’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제(28.6%)’ ‘환파라치 등 각종 신고포상제(9.9%)’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특별히 없다’는 응답도 28.6%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대외악재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국내기업의 경영여건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비롯한 경영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대외여건이 크게 불리한 만큼 부동산 대책 등 정부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