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8일 신고제가 지정된 강남․서초구 등에서 최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를 철저히 적발․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주택거래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와 함께 ’04.3월～’05.2월까지 위반혐의자 약 350여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중이라고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를 시행(3.11～4.16)하였으며,  4.18일～4.22일까지는 건교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조사반에서 관련자 소환 등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합동 조사반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건교부․지자체․감정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신고지역인 6개 지자체(서초구 제외, ’05.3.28 지정)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집중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4월말경 국세청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