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의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을 통해서 앞으로 주택정책은 거주중심의 주거체계와 덧붙여서 서민, 소위 소외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주택 이 부분을 좀더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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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위해서 박병원 차관보를 팀장으로 해서 임대주택 내지는 서민주택을 재무적 관점에서 장기로 주거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특별 TF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한총리는 "이러한 주택정책을 지금은 시장에 맡기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시장에 맡겨야 할 시점이 온다고 하고, 국가재정에 의하지 않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이러한 쪽으로 수익성이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투기혐의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분당 등지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격불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상승이 재건축, 판교개발 등 국지적 특수성에 기인하지만 전체 부동산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인 주택가격 안정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 생활여건을 동반한 판교 등 신도시와 강북 재개발을 추진하고, 토지공급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