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3.11일(금)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금융감독위원회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업무보고에서 윤증현 위원장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시장규율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증권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현물?선물시장간 연계감시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감리방식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심사하여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밀 감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시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보급하는 등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게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한편,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비해 상장기업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모범규준을 마련?보급하고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부분에 대해 2년간 감리를 제외하게 된다.
< 대상고객별 금년도 추진정책 과제 >
대상고객 | 중점 추진정책 과제 | 금융회사 | *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정착하여 금융회사의 이상징후 조기 인식 *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 지정 등 상시감독 강화 * 부실이 우려되는 서민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 * 부적격 주주?임원의 금융업 진출을 억제 * 제2금융권 대주주 변경 승인제도 도입 *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 *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 외부 업무위탁(Outsourcing) 활성화 * 감독당국 제출서류 전자화 * ‘감독행태고충처리팀’을 설치하여 감독?검사관련 불만사항 접수?처리 * ‘비조치 의견서 제도’ 도입 | 기업 | * 회계감리방식을 공시자료 심사후 혐의기업에 대해 정밀감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수정부분에 대해 2년간 감리 제외 * 시장별 특성, 기업능력에 맞게 공시?회계 규제를 차별화 * 증시제도 개편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 기업공개시 주간사 자율성 제고 *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보급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제정?보급 * 기업 내부공시시스템 모범규준 제정?보급 * 상장기업 공시능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정책고객 | 중점 추진정책 | 중소기업 및 서민가계 |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조기정착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지원 *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 설립 및 미래채무 상환능력위주로 차주를 평가하는 선진적 신용평가시스템 정착 *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준수여부 점검 *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우대 * 장외중개시장을 육성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강구 * 개인 신용정보회사 활성화로 합리적 가계대출 관행 정착 *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의 원활한 신용회복 지원 | 금융 이용자 | * 금융회사의 민원사무처리지침 표준안 제정 * 검?경찰과 협조하여 카드할인, 고리사채 등 불법광고 및 유사수신업체 단속 강화 * 서민금융회사 대출신청 공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 * 보험?전자금융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강화 * 수수료 원가상정 표준안 마련 등 합리적 은행 수수료 체계 확립 *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시내용 및 양식 정비 *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민원 평가시스템’ 및 ‘서류민원 해피콜제도’ 도입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개선 및 법적 효과 강화 * 학교교과 과정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제공 * 금융협회별로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금융교육 시범학교 및 금융현장체험단 운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