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법인 및 신고기한

 □   신고대상 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277,264개

    - 사업연도가 2001. 12월말로 종료되는

     □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 전체법인수의 97%, 총세액의 91%차지

 □   신고기한 : 2002년 4월 1일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이나, 금년은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

   ◇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2002.1.1 현재)  

  ◇ 연도별 법인현황         (단위 : 개, %)

 * 본점기준 (수익사업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2. 신고관리 방향

 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

  □   이번 신고도 전년도와 같이

    -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   신고내용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축적된 자료 등과 연계  분석하여

    -  소득탈루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임

 나. 기업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료 제시

  □   과거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21개 유형으로 정밀분석

    - 변칙적 회계처리·소득탈루소지등 문제점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제시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시켜 자기 시정기회를 부여

  □   미 시정기업에 대하여는 기획분석 및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

21개 전산분석 유형

다. 주요 분석사례

 ① 기업의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혐의

 □   8,744개 법인

  □   기업의 매출액은 기업의 영업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정확한 신고가 요구되는 데도

    - 매출액 중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탈루

  □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국세통합전산망에 축적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검증

    - 누락혐의가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등 엄정한 사후관리

 ②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 기업

 □   56,472개

  □   기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 기업주 및 임직원 등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법인비용과 기업주등의 사적비용을 혼동

  □   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분석하여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기획분석 등 실시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해외송금·부동산취득상황등 분석

 ③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관리 □   3,020개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주 1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개인유사법인중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2001.3월)

     * 중점관리대상 선정업종

  □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신용카드자료, 신고서상 주요 계정과목의 구성내용 등을 정밀 분석

    -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   신고안내자료의 신고반영여부 검증등 엄중 관리

④ 대기업 및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   1,577개 법인

  □   대기업 및 통신업·금융업·신용카드업·조선·자동차  관련업 등 호황업체들은 전산분석 내용과 별도로

     - 심리·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내부거래, 업종별 관행적인 오류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

    -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3.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 제공

 □ 신고□  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신고·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등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서비스 강화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서식등을 제공

    - 신고서식, 신고서작성요령 등 법인세 신고관련 정보를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법 안내서등 발간

    -  선진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법안내서 「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책자를 발간 전 법인에게 배포

    - 새로 적용되는 세법 및 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세법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한 "법인세신고안내"책자 발간

  □   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97년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 신고서 접수는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으로 제출 권장

4. 신고내용의 엄정한 사후관리

  □   각종 전산자료, 신용카드자료, 외환자료등을 활용하여 법인세 신고내용이 적정한 면밀하게 검증·분석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법인의 신고내용 검증 가능

  □   전산분석자료 제시법인에 대하여 신고안내시 제시한 문제점이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 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은 기획분석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 엄정히 관리 할 것임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①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    법인이 경비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 금년에 신고하는 2001.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2%로 인하

②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

 ㅇ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음

③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범위 확대)

  □   종전에는 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중 하나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단, 종업원 수 1,000명·자기자본 1,000억·매출액 1,0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졸업(제외)

④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ㅇ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⑤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아니함    

⑥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외부감사대상)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불이행시는 법인세 산출 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하였음

   - 따라서, 금번 신고대상인 12월말법인은 이번 신고시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됨

⑦ 합병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합병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신고부터 승계가 가능한 세무조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 유가증권 평가손익,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