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관

업   무  명

현      행

변  경 (신설, 삭제 등)

비  고

징세과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

○세무서장은  지급명령관에게 환급결정을 통보하고 한국은행에 세입금이체지시를  하며, 지급명령관은 국고대리점에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 국고대리점에서  납세자의 계좌에 수동 입금하거나 세무서가 지정한 국고대리점에 납세자가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함

○각  단계별 작업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진행되어 업무의 신속성이 없었고 국고대리점의 업무가중  및 원거리납세자의 불편이 있었음

○지급명령관  및 국고수표발행 제도를 폐지하고 환급자료를 한국은행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에  전송하여
 - 납세자의  계좌에 자동입금 하거나 납세자가 전국 모든 체신관서 중 방문하기 편리한 체신관서에서  환급금 수령하도록 개선

○ 모든  작업의 온라인화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일선세무서  및 환급금취급점의 업무가 대폭 축소됨은 물론 특히 원거리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됨

 2001.  4. 1.
 시행예정

소  관

업   무  명

현      행

변  경 (신설, 삭제 등)

비  고

소득세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시행

○  금융실명제와 함께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96,  '97귀속분에 대하여 실시되었음

○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98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유보

○  경제회복으로 2001.1.1이후 발생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가 재시행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

 
○  금융소득종합과세 내용

 -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시 종합과세

 -  금융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20%에서 15%로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이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소  관

업   무  명

현      행

변  경 (신설, 삭제 등)

비  고

소득세과

 소득세할  주민세통합징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시·군·구에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의무

○  2001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통합징수하도록 지방세법 개정

 -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주민세도 함께 기재

 -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시 주민세도 고지

 -  신고세액, 고지세액의 납부여부는 지자체에서 관리

 -  주민세 신고납부기한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됨

소  관

업   무  명

현      행

변  경 (신설, 삭제 등)

비  고

소득
세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  중간예납세액 고지 : 11.1∼15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  중간예납추계액 조사결정금액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  10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전년도  세액이 없는 자

 - 사업부진자(선택)

○  중간예납세액 고지 : 11.1∼15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기간  : 11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현행과  같음)

○ 사업부진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봄

사업부진자(중간예납기준액의  30%미달)는 중간예납고지前인 10월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잘모르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신고기회를 놓치게되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었음

소  관

업   무  명

현      행

변  경 (신설, 삭제 등)

비  고

재산세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 보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年 250만원 공제함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아래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年 250만원씩 각각 공제함

 1.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2.  주식

 주식과  주식외 자산으로 구분 하여 각각 年250만원 공제

상장중소기업주식의  세율 인하

○  상장주식 중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 20%

○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주식에 대한양도소득세 세율인하 : 10%

 상장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주식의  예정신고

기한  보완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양도세과세대상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소득세법 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자산별로 구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현행과 같음
 - 주식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

 주식의  경우는 거래의 횟수가 빈번하여 매달 예정신고하는 것은 불편이 따름

소  관

업  무 명

신    설

비   고

재산세과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제도

○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신설)

  -  2000.9.1∼2001.12.31 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0%의 특례세율 적용

  ＊  대상주택

  -  1세대 당 1주택 양도에 한함

  -  신규취득주택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고급주택·미등기주택은 제외

   - 선양도·후취득  뿐만 아니라 선취득·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

 건설경기의

 활성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 설)

   2000.11.1∼2001.12.31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함

    또한,  5년경과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 함

  ＊ 대상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자기가 건설한 주택

  -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며, 다른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는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이  배제됨

   ＊  비수도권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 준용

 지방건설경기의  활성화

소   관

업  무 명

현     행

개    정(신설, 삭제등)

비    고

재산세과

 ㅇ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

 ㅇ  사실상  무상으로 富를 이전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열거한 변칙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  법령에  열거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는 시행령을 개정한 후에나 과세가능하여

 -  富의  무상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ㅇ  합병·증자·감자·전환사채  등을 통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방식을 도입하여

 -  법령에서  열거한 증여세 과세요건과 유사한 변칙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보완없이도 즉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복잡  다양화되어가는 자본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富를 세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제도 측면에서 증여세 과세규정을 보완함

소    관

업  무 명

현     행

개      정(신설, 삭제등)

비   고

재산세과

 ㅇ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

 ㅇ 전환사채등을  발행회사또는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취득한 자가

 -  전환사채등  취득시점의 주식가액보다 신주인수가액(행사가격)이 낮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  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ㅇ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시점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한 시점에서도

 -  전환시점의  주식가액과 행사가격과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함

  *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시점에서 과세한 증여가액은 차감하고 추가로 얻은 이익을 과세

 ㅇ  전환사채  발행시점에서는 주식가액과 행사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주식가액이  상승한 때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자료 수집체계를 보완

 ㅇ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과세자료를 수집함

 ㅇ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사채인수자, 발행규모, 전환조건등 발행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단계에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의 적시성 확보

소   관

업  무 명

현     행

개      정(신설, 삭제등)

비    고

재산세과

 ㅇ 상속·증여세  분납허용 및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신     설>

 ㅇ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3년간이 원칙이나,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은 5년 내지 7년간까지 연장가능

 ㅇ  상속·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간 분납을 허용함

  -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ㅇ 3년간에  걸쳐 연부연납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일시에 현금납부가 곤란한 자의 납부편의를 제공

 ㅇ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자가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현금납부해야 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

 *  상공회의소 건의사항임

 ㅇ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 신설

   <신   설>

 ㅇ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ㅇ  비과세의 범위

   -  보험금 합계액 연간 4천만원 한도

 ㅇ장애인에  대한

  세제  지원

소   관

업  무 명

현     행

개      정(신설, 삭제등)

비   고

재산세과

 ㅇ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제도를

  보완함

 ㅇ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되,

 - 기초공제  등 상속공제는 인정하지 않음

  <신   설>

  -  기초공제 2억원 인정

 ㅇ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예금등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상속인은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선정·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토록  의무화

 ㅇ 비거주자도  최소한의 상속공제액인 기초공제 2억원을 인정

 ㅇ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기 전에 상속세 납부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 외환자유화에  따른 상속세 일실을 방지함

소  관

업   무  명

현      행

변  경 (신설, 삭제 등)

비  고

법인
세과

접대비  지출액중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사용의무금액

기준  조정

ㅇ  지출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

 ㅇ신용카드  등 사용의무금액 조정

  -  5만원이상 ○ 5만원 초과

 ㅇ  2001.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명의  신용

카드  사용금액만 접대비로

인정

ㅇ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

 ㅇ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하여 사용된 금액만 접대비로 인정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대금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의 카드로 인정

소  관

업   무  명

현  행

변  경 (신설, 삭제 등)

비  고

법인
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