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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인 후 납세자의 통장예금을 가로채 온 환급사기단이 대만인이 주축이 된 국제조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대만인 H씨(26세)와 L씨(30세) 등 2명을 국세청직원 사칭 세금환급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신용카드 등을 압수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도내 세금환급사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18일만인 지닌달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달 23일 제주시민 K씨에게 전화해 '국세청에서 과잉 징수된 세금을 환급해 준다'며 은행 자동출금기(CD)를 찾도록 한 후, 계좌이체버튼과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고 95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5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세무서 직원을 사칭한 환급금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전국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배너창을 신설, 납세자들의 환급금 사기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주경찰청이 적발 검거한 국제환급급 사기단이 최근 전국 각 지에서 발생한 환급금사기단과 동일범인지 여부는 쉽게 밝혀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사기단을 긴급체포한 후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지시돼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들 대만인들은 석방후 곧장 대만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대만인이 주축이 된 세금환급사기단이 제주지역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인지 또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세금환급사기를 벌인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국세청 초유의 세금환급 사기사건이 자칫 미궁으로 빠져들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