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닌 부동산 가격상승 및 과도한 조세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라는 주제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제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계급간 대립 및 갈등의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와 더불어 조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보유세 유효비율 1%는 허구"라며 "미국은 지방정부의 대표적 재원으로 지역차가 존재하므로 평균 1%는 무의미하고, 주택가격과 연소득 수준을 비교할 때 한국은 8.8배인데 반해 미국은 2.7배이므로 서울시민이 미국민에 비해 3.3배의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는 이전세 완화를 전제로 전체 세 부담 수준에는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하며,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세출분권과 재정분권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8·31 대책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진권 아주대 교수를 비롯,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의 기본적 문제의 해결보다 정치적인 양극화 해소를 주장해 오히려 조세 부담을 늘이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