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주소인 '도메인 이름'의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현석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최근 '도메인 이름에 대한 과세문제'라는 기고문에서 "도메인 이름의 등록비 2만원을 투자해 수천배이상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도메인 이름은 마치 가상세계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윤 연구관은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도메인 이름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인이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유지관리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다"면서 "법인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소득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도메인 이름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봐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면, 도메인 이름의 양도차익,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도메인 이름의 양도소득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성격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도메인 수는 2004.1월말 현재 60만8천300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