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각종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체납 사실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 출자금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모두 5곳인 것으로 밝혀졌다.<本紙 6월19일字 보도>

서울청과 공제조합업계에 따르면, 체납 공제조합원의 조합출자금 압류를 위해 서울청은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이들 5개 공제조합의 조합원 출자금과 면허등록 현황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특히 이들 공제조합으로부터 수집한 조합원의 출자금과 면허등록 현황자료를 토대로 체납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출자금을 압류토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하고, 관계당국 및 조합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고강도 체납 근절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서울청이 체납정리를 위해 공제조합원의 조합출자금 압류까지 나서게 된 데는 상반기 체납액의 급증과 경기 부진으로 건설 관련社들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청에 따르면 이들 5곳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6만2천여명에 달하고 출자금은 6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