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機사업자 탈루행위 위험수위
重機사업자의 교묘한 세금탈루 행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유소와 연계해 무자료거래를 하거나 미등록사업자로 활동하는 등 대규모의 조직적인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세원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重機사업자의 세금탈루 행태는 간단하면서도 치밀한 게 특징. 실제 작업한 곳이 아닌 다른 건설현장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유소와 결탁해 유류도 무자료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류공급량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는 게 중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중기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량 수수한 후, 세금을 환급받고 아예 사라지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서류상으로만 중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重機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 용역은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수수, 환급을 받고 자취를 감추는 수법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청은 이에 따라 음성ㆍ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차원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경에는 대규모의 조직적 자료상으로 지목된 重機사업자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특별조사이후 상당수 重機사업자들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중부청은 올해 상반기 거래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48건, 2천99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상반기 음성ㆍ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전체 875건, 4천986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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