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정부가 주식양도차익 등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고 식비 교통비 등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형평을 도모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령시에도 세금을 물려야 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토지의 경우 보유단계 세금을 늘리고 거래단계에서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지난 1일 발표한 `200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남북경협, 사회복지 지출 요구 증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지원 등 향후 재정지출 증가를 메우기 위해 중기적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을 더욱 늘리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산업정책 수단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