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백일 맞은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 그동안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문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安正男 청장은 지난 2일 취임 1백일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평과세는 제도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세정환경과 납세의식까지 연계돼 있는 문제이므로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正道稅政을 국세행정의 기본목표로 삼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세청은 '66년 개청이후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만 때로는 일그러진 자화상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두가 제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소신껏, 당당히 수행함으로써 새 시대가 요구하는 조세정의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을 이루기 위하여 `正道稅政'을 국세행정의 기본목표로 삼게 된 것입니다.”


　―취임 1백일을 맞았는데 짧은 기간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국세행정개혁작업에 대해 대내외의 평가가 좋은데 자평을 좀 해주시지요.

　“지방청 1개, 세무서 35개를 폐지하는 개청이래 최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국세행정조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납세자 위주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국세청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난달 27일 우리의 이와같은 노력을 인정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조직의 생리상 매우 어렵고, 정부기관의 경우는 그 예가 없었습니다. 국세공무원은 서기관이 되면 기관장인 세무서장을 하게 된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수가 줄어들게 되어 이제는 세무서장하기가 어려워지고 세무서장을 하다가 지방청 과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세무서 數를 대폭 줄이면서 많은 고뇌를 했고 가슴이 아팠으나 국가와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요즈음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은 우리청의 개혁인사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사정체가 심한 부서하면 국세청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국세청이 승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청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새 조직에 맞춰 업무체계도 대폭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국세행정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지역담당제를 과감히 폐지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종사직원과 납세자의 유착에 따른 폐단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폐지를 시도하였으나 폐지시 과연 세원관리가 되겠느냐는 우려때문에 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부터 적용해 본 결과, 다소의 문제는 있었지만 성과가 더 많았으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의 방법,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매뉴얼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새로운 자리에 가더라도 매뉴얼만 보면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세무비리 발생 소지가 줄어들게 되어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산발적인 업무지시나 일선 세무서에 대한 지나친 관리통제가 축소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질적·양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관리 명목의 세정간섭 및 신고지도를 없애고, 실효성 없는 과세자료의 전산출력도 폐지하여 많은 인력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은 물론 부조리 소지도 제거하는 효과도 있게 되었습니다.”


　―개혁의 열매가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개혁은 한낱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파격적인 권한이 부여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출범시켜 납세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동안 추진해 온 세정개혁의 성과는 앞으로 서서히 나타나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세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납세자의 신뢰가 관건입니다. 납세자들은 얼마나 납세자의 편에서 세정을 집행하는가를 가지고 국세청을 평가할 것이며 이는 일선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로만 `개혁, 개혁'하고 외치면서 납세자가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모르겠다고 하고 잘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등 과거의 행태를 보인다면 세정개혁이 성공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2의 개청을 선언한 이달 1일부터는 세무관서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세정의 실천에 대해 역대 국세청장 중 가장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부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 그간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에 대한 과세정상화입니다. 과세정상화를 통해 조세의 정의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공평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제와 세정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세정의 환경과 납세의식까지 함께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납세자를 위한 개혁조치도 탁상공론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책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이 호응하지 아니하면 실효성 없는 공허한 정책이 될 뿐입니다. 남들보다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데다가 과중한 업무로 고생만 하는 사람에게 `正道稅政'을 하라고 하면 잘 되겠습니까. 정도세정과 세정개혁에 따른 과실과 이익이 국세공무원에게도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취임시 조직 인사 업무 직원복지 증진 4개 부문의 세정개혁 업무를 연내에 완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하는 것도 이의 일환입니다.”


　―끝으로 납세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는 납세자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며 그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건 정도세정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 청사에 제2의 개청을 알리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국세청, 제2의 개청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라는 큰 그림을 내건 것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잘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앞으로 국세청의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