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 각료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국정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 도입돼, 어떤 인물이 임명될 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국세청장은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국민경제 전반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국세청장은 특별법을 적용받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여타 '빅3'와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의 하나인 과세권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에 누가 임명되느냐는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차기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원칙을 성명서로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신임 국세청장은 첫째, 청렴성과 재산형성ㆍ납세 성실도 등에서 흠 없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둘째, 공평과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진 인물로서 탈세 사실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 과세한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과세권을 남용한 경력이 있는 인물 또한 배제돼야 한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담보로 하는 과세권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과세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남용한 적이 있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는 인물은 세정개혁을 담당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정개혁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강한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세청장은 완전하지 못한 세제와 공평하지 못한 세정으로 그동안 상대적인 이익을 누려왔던 일부 재벌ㆍ불법 소득자 등 조세 기득권층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이와 더불어 "그간 국세청장은 입으로만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을 외쳤을 뿐, 역대 청장 그 누구도 국민을 위한 조세정의의 파수꾼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차기 국세청장이 재벌이나 정치권 등 조세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는 엄격한 도덕성과 소신, 강한 개혁의지와 추진력을 갖춰 산적한 세정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공명정대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경찰'로서 모든 행정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국세청장은 '도덕적 떳떳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