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시험 세법 강화해야”

2001.12.10 00:00:00

세무사업계, 회계시장 투명성확보위해


세무사업계 일부에서 최근 공인회계사시험개선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과 관련해 세법 비중을 높여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험제도개선안은 CPA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1차시험에 세법개론을, 2차시험에는 세법을 Ⅰ·Ⅱ로 구분해 과목을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세무사들은 현재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컨설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도 시대 흐름에 맞게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먼저 세무사시험에서 회계관련 과목 비중과 비교해 볼 때 개선안의 세법 비중이 매우 낮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

또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제한 규정이 있는 이상 세법 과목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세무사업계 대표는 세법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이날 전춘옥 세무학회장은 “시험제도 개선목적이 국내 회계시장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공인회계사들의 위상 제고를 위하는 것이라면 세법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화·전문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컨설팅업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2차시험 세법Ⅰ에 국제조세조정 과목 신설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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