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변호사업무광고의 광고비총액, 광고 크기 및 시간에 관한 제한이 폐지되고, 변호사 보수광고가 허용되는 등 원칙적으로 변호사 광고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정재헌)는 최근 제2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 광고범위에 대한 `원칙적 허용, 제한적 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문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 광고할 수 있게 되며 광고의 내용과 그 방법상 금지 또는 제한할 사항만을 규정에 담았다. 이는 일정 사항만을 허용하던 종전의 네거티브방식에서 금지 또는 제한 사항만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한 형태이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사무소 명칭, 학력과 경력 및 외국변호사자격 등 13개 사항에 대해서만 광고를 허용했던 현행 규정을 완전 삭제하고, 광고내용과 방법에 대한 금지, 제한사항만을 열거함으로써 종전에 제한돼 오던 변호사 보수광고까지도 전면 허용했다.

특히 개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1인당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를 2개이내의 범위안에서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방법 예시조항 단서 또한 삭제하기로 했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취급업무 표시에 `전문'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향후 `변호사전문인증제도'가 마련될 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행 광고규정에서 정한 연간 사무소의 총수입 3% 상당액 또는 연간 3천만원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광고비 총액제한과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1백㎠로 제한한 광고크기 및 방송광고의 30초 제한시간을 완전 폐지했다. 아울러 간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현행 규정에서 삭제하는 대신 근거규정만을 추가, 향후 변호사의 간판 설치장소, 개수, 크기, 금지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세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