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고 나면 접하는 것이 분식회계라는 단어이다. 그것도 대기업들이 대부분 분식회계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는 것 같다.

그러나 중소기업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는 과거 어느 시점인가 탈세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 왔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분식회계라는 단어로 전환이 된 것 같다. 즉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납부해 기업의 경영실적을 높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이와 같은 정보의 형태인 재무제표를 이해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이익을 줄이는 것은 역분식이라고 한다.

분식회계의 동기를 살펴보면 기업의 경영실적을 양호하게 표시해 주주들에게 경영자의 능력을 평가받거나, 채권자들에게 호감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인해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증가시키는 수단이 된다. 또 각종 입찰, 특히 특정 업종의 예를 들자면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표준비율이상의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는 것과 과세관청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동종 업종과 비교해 통보하는 행위, 그리고 세무조사에 따르는 실적 위주의 조사방법 등이 바로 기업의 분식회계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회계가 정보이용자에게 합리적이며,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 및 전달해 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 학교 등 일정한 사회적 조직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 사회적 조직은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존재한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정보를 이용해 의사결정의 결과가 자기 이익에 어떠한 영한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전제되고 있는 실체와 관련된 현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회계는 이러한 현상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계란 정보이용자에게 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실적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분식회계를 통해 부담능력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데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그리고 표준비율이상 재무제표를 작성해 영업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관련 기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진정한 기업의 신용도 평가 및 기업가치평가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런 제도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도 및 기업가치는 결국 경영자들을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재무제표에 나타난 과거의 실적만 가지고 회사를 평가하는 잘못된 관행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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