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컴퓨터프로그래머 프리랜서로 1년 동안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의료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 소득이 언제 얼마나 생길지도 모르는 직업임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없는데다가 이에 대한 공제 혜택도 전혀 없다.

한 예로 20일 근무하고 1백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본인의 경우 이 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이 된다. 식대, 교통비, 파견비, 야간근로 수당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용이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고 프리랜서가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계약금에 의해서만 일하는데.

아무튼 프리랜서도 적절한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수준과 비슷하게 필요경비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이준일·서울시 송파구 가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