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寸鐵活仁]奉仕稅政, 서로가 기쁘다

2000.05.29 00:00:00

本紙 論說委員 장재철 시인


세금 다 내고 부자된 사람 없다는 시답잖은 말이 있는 바, 그 말을 뒤집으면 제대로 세금을 안 내야 큰 돈을 모은다는 말이 된다.

稅源을 찾아 번뜩이는 稅務공무원의 눈은 먹이를 본 독수리의 그것처럼 매섭고 날카롭다.

그렇게 해서 매긴 세금은 설사 그 부과에 잘못이 있어도 쉽게 돌려주질 않는다. 자기과실을 상관앞에 드러내기가 싫고 異議를 말하는 納稅者가 자기를 해치려는 敵으로 보여 밉고 `제까짓 것이 뭘 안다고?'하는 괘씸한 생각까지 드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시골사람 하나가 세무서를 다녀와서 눈물바람을 했다.

세무서장의 특명으로 밑에 있는 직원이 수십 리나 되는 자기 집을 두번이나 방문, 토지의 登記錯誤(납세자 本人 잘못)로 부과된 증여세 百여만원을 탕감(決定취소)해 주더라는 것이다.

흠짓흠짓 겁내면서 큰 기대없이 꼭 한번 異議를 말했는데…

돈없고 빽없는 서민을 感動으로 울게 한 奉仕稅政 을 실천하는 그 稅務署長과 그 직원이 있는 한 내가 사는 光州西郡 관내에서는 억울한 納稅者는 없을 것이고 돈이나 또 다른 힘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드는 末種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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