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파세무서 김정환 서장〈사진〉이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무서조직의 운영개선방안'이란 부제를 단 김 서장의 이번 논문은 조직 내부 관찰자로서 종전 세목별 조직과 현재의 기능별 조직과의 운영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진다.

김 서장은 논문을 통해 종전 세목별 조직이 납세자와의 유착에 의한 부조리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신고·세원관리, 조사 기능의 분리 운영으로 부조리의 사전예방, 각 업무영역에서의 능률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납세서비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권리구제장치로서의 정착 등에 힘입어 획기적으로 납세서비스가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세원관리 효율성, 조사기능의 강화측면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지역별 광역신고센터 신설 ▶세원관리과의 세원분석업무 전담 ▶신고서 발송의 외주화 ▶사업자등록 발급단계에서의 심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해낼 수 있는 세무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세원관리과 위임업무를 과감히 축소시키고 고유업무인 정기조사와 특별조사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등 성실신고기능을 유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조직 개편이후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