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Review]작년 준조세 2천341억 증가

2001.10.11 00:00:00


지난해 14개 정부 부처가 거둬들인 부담금은 총 4조4천6백53억원으로 '99년(4조2천2백8억원)보다 2천3백41억원(5.7%)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핵심 경제 부처들이 오히려 다른 부처보다도 준조세 징수규모면에서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부의 경우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모두 7개의 부담금 항목을 통해 '99년(5천1백8억원)보다 5백79억원이나 늘어난 5천6백87억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여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부담금 전체 증가율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으로 14개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1조3천2백54억원을 거둬들였고, 정보통신부는 부담금을 전년보다 64%(5백57억원)나 더 징수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