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개 정부 부처가 거둬들인 부담금은 총 4조4천6백53억원으로 '99년(4조2천2백8억원)보다 2천3백41억원(5.7%)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핵심 경제 부처들이 오히려 다른 부처보다도 준조세 징수규모면에서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부의 경우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모두 7개의 부담금 항목을 통해 '99년(5천1백8억원)보다 5백79억원이나 늘어난 5천6백87억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여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부담금 전체 증가율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으로 14개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1조3천2백54억원을 거둬들였고, 정보통신부는 부담금을 전년보다 64%(5백57억원)나 더 징수했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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