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비효율 國監에 공무원 “힘 모을 것”

2001.09.13 00:00:00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요구자료가 많아지자 강경한 태세로 집단행동할 방침.

일선의 공무원들은 “국정감사시에 국회의원들이 요구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이중삼중의 중복자료를 요구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

서울시의 한 직원은 “행정자치부만 국정감사를 받으면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받는다”며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을 극히 저하시키는 감사”라고 불편한 심정을 피력.

서울시의 또다른 직원은 “부당한 국감에 집단적 반발도 준비하고 있다”며 “표준행동지침을 마련해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계, 국정감사장에서 조직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모임과 단체행동이 위법이 아니라는 사법부 판례가 나와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표명.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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