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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세제[내국세]
- 2001.7월 적용

2001.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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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액면가액이하, 공모가이하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여타의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즉 거래소 0.3%, 코스닥 0.3%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대부분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없다. 다만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가 발생하여 면세의 실효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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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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