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과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국세청 부가세과 방상국 계장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을 통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자연스럽게 양성화함으로써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공평성을 제고하고 신용사회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방 계장은 “수납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가맹점 수수료 부담 및 형평성 문제, 납기문제, 납부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가맹점방식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납세자 편의와 가맹점 수수료가 불필요한 신용카드 카드론 방식에 의한 전자납부제도는 국세납기문제 해결, 장비설치의 부담 불필요, 국세수납기관의 인력절감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혀 이 제도의 도입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방 계장은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간섭하고 강제적으로 인하를 유도해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시장원리를 회복해 시장기능에 의해 적정수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과 제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소득공제제도 등 이용자 중심의 신용카드 확대정책에 힘입어 '99년도 국세청의 세수는 무려 3조9천억원이나 초과달성하게 됐다. 신용카드거래 또한 전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말에는 '98년보다 단기간에 2배이상 증가했으며 국민들의 소비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신용카드 활성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현행 소득공제제도보다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특히 현금수입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체 사업자의 80%이상을 점유하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자의 매출액이 양성화되면 소득세를 절감키 위해 이들 사업자의 인건비 임차료 원·부재료비 등을 실금액으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으며 또한 연관된 대부분의 자영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의 수수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상위 유통단계인 도매업 제조업자 등의 추가적인 매출액 양성화도 이룰 수 있어 국가의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자의 과세자료 수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되면 소비생활의 결제수단이 간편해짐은 물론 소비자 신용을 이용할 수 있어 장기적 지출계획이나 합리적 자금운용이 가능하며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판매촉진과 더불어 생산·판매계획을 원활히 수립·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기업의 매출액이 노출돼 투명하고 합리적 경영여건이 조성되며 소비자들은 그들의 소비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소득규모의 추계가 가능해 불법적인 소득탈루나 세금포탈의 기회가 적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한 기반조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이용으로 증가하는 매출액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이 일시에 과다하게 부담하게 될 세금을 과감히 경감하는 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