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현장중심 과학적 감시체제
관세청은 지난 '70.8월 舊 재무부에서 독립, 개청한 이래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해 왔다.
그동안의 조직개편은 교역규모 증대에 따른 수출입업무의 증가,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외환거래 및 휴대품 밀반입량 확대를 비롯해 서류없는 통관제 실시, 전자관세청 구현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은 물론 변화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시의적절히 변화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 새 천년 시작인 지난해 1월 보유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키 위해 지금과 같은 조직체제를 갖추게 돼 관세청의 `제2의 개청'을 맞기도 했다. 즉 새로운 환경과 수요자의 요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부응키 위해 관세청 자체판단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거듭된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으로 이끌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은 남아 있다.
▶업무수행체계가 `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수출입화물처리 全과정이 기대만큼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대외거래 질서유지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개선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조직의 중간단계인 본부세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사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6년 신고제 도입이후 신속성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세액심사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왔으며 통관적법성 심사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추징세액을 한꺼번에 추징함으로써 기업은 추징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과 여행자가 지난 '90년에 비해 현재는 2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세관직원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관세청의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윤진식 청장 취임 7개월째를 맞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키 위해 최근 들어 조직 내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관세청은 이미 수출입화물, 여행자 통관과 관련된 기능을 통관지원국으로 모두 통합해 원스톱·퀵서비스체제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화물흐름을 간섭하는 규제위주의 감시국업무를 축소·폐지하고, 일선 현장중심의 과학적인 감시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또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외환조사과를 신설하고 외환사범 단속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보호를 위해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신설했다. 새로운 검색기법인 `APIS'를 도입하고 여행자가 구두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종전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관세감면물품 농산물 등 관세율 차이가 큰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여러 건의 심사적법성을 한번에 실시함에 따라 무역업체는 많은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애로를 겪어 왔던 것도 해소됐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조직 외부의 하드웨어적 개편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개편도 동시에 달성했을 경우에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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