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간 업무영토전쟁 -법무사

2001.08.06 00:00:00



법무사들은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상당히 위축된 상태이다.
법무사회 고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공급만큼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변호사들이 전문분야에 정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어 업무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법무사 업계 관계자는 “현재 등록 회원이 5천명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5백명이상의 신규회원이 배출될 전망이어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직역 확대에 있어 소액사건을 업무영역으로 새롭게 편입시키고 경매사건의 안전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앞으로 소액소송사건의 고유업무영역화는 물론 영세소액사건에 있어 변호사들보다 저렴하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모두 변호사 및 세무사업계와 이해가 상충돼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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