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간 업무영토전쟁 -세무사

2001.08.06 00:00:00



세무사업계의 현실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매년 5백명이상씩 배출되는 신규 세무사와 함께 동종의 공인회계사수도 매년 1천명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리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임향순 회장은 당선직후부터 줄곧 관련기관을 순회하며 유사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겸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과 부동산양도신고제 폐지 등 이해관계가 상충된 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무사계는 `각 전문자격사별 영토확장 전국시대'라며 “급증하고 있는 각종 자격사 양산으로 인해 업계간 물고 물리는 양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무사회는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4대 공적보험료 위탁 징수, 기장확대책 등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에 세무대리 유사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중이며 회내에 업무영역침해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결국 조세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