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법무·변리·변호사 `業域戰' 치열

2001.08.06 00:00:00

인원급증·시장개방따라 경영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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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국내 각 전문자격사들이 변호사업계의 직역 침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자세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변호사업계는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날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호사회는 최근 법적 분쟁과 관련있는 모든 업무영역을 끌어안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업계를 비롯, 변리사·법무사업계 역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대로 앉아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해 타 자격사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무사업계는 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와 관련해 업무중복 문제와 기장대리 등 기존 세무사 고유업무영역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해외 거대 컨설팅그룹들이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속속 상륙할 것으로 보여 이들 전문자격사간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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