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1만건 돌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지난 10년간 11만2천200여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만건을 돌파하는 등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7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5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포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은 총 11만2천191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8천558에서 2017년 6천649건, 2018년 5천919건, 2019년 5천46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급증했다. 2020년 8천43건에서 2021년 9천918건, 2022년엔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 1만913건, 2023년 1만3천751건, 2024년 1만5천397건, 지난해 1만7천538건, 올해 6월 현재 1만3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신고·상담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만 이미 1만건을 넘어서며 작년과 올해 피해 사례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대부’가 4만8천750건으로 가장 많고, ‘고금리’ 관련 신고가 2만300건, ‘채권추심’ 1만7천929건, ‘불법광고’ 1만5천287건, ‘유사수신’ 6천727건, ‘불법수수료’ 3천198건 순이었다.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는 지난해까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금리’ 신고는 지난해에 전년보다 줄어들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채권추심’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증 추세를 보였으며, ‘불법광고’ 신고는 지난해부터 상당폭 감소하고 있고, ‘불법수수료’도 올해 들어 상반기 수치이지만 급감했다.

또한, 금감원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광고는 총 14만9천159건에 달했으며,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건수는 3천308건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온라인 광고를 타고 더욱 지능화·교묘화하고 있다”며 “불법 금융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 피해의 뿌리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