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창업 준비 부담 완화

법인·유흥주점 창업자, 세무서 찾으면 영업신고증 별도 발급 없어

앞으로 음식점이나 이·미용실을 창업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한 곳을 찾으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5만명에 달하는 음식점 및 이·미용업 신규사업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번에 서비스와 서류제출 면제 대상자 구분

<자료-국세청>

이번 국세청 서비스에 앞서 시·군·구청에서는 지난 8월31일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과정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무엇보다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는 과세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해서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같는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

우선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8월13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25개 음식점업과 4개 이·미용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이 한번으로 단축된다.

특히,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식·중식 등 음식점업과 33개 유흥주점업, 피부미용업 등 4개 이·미용업이 이번 서류 제출 생략 대상에 포함되며,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서류제출을 재요구하지 않고 기관 간 정보공유로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한편, ‘한 번에’ 서비스와 인·허가 서류제출 면제조치로 납세자는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창업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약 15만명의 음식점과 이·미용 창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더욱 확대해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창업에 유리한 세정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대상 업종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