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 총 76곳의 위반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9곳은 감사인 지정, 67곳은 경고·주의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24회계연도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전년 52곳 대비 24곳 증가한 것이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부미제출(간주) 8건, 일부미제출(간주) 29건, 지연제출 39건이다.
2018회계연도 이후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4회계연도에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로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인 지정 3년 1곳, 감사인 지정 2년 1곳, 감사인 지정 1년 7곳, 경고 29곳, 주의 38곳 조치 부과됐다.
회사는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다.
미제출·일부 누락 등 관련 의무 위반 시 회사는 감사인 최대 3년 지정, 경고, 주의, 각서 제출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상 회사 대부분이 미제출했다. 2021년에는 37곳 중 36곳, 2022년 25곳 중 24곳, 2023년 17곳 중 14곳, 2024년 33곳 중 29곳이 미제출했다.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조치와 함께 각서 제출 조치가 부과된다.
회사는 경영진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나 회계처리방법 자문의뢰는 금지된다.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도 추가로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제출 기한과 상장일을 확인해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공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은 외감법 적용대상으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존재한다.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는 것은 법인의 출자증권이 상법상 보통주식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에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외감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존재한다.
비상장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대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대상이다.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서류가 첨부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을 착오 없이 계산해야 하며, 정기주총 시기가 변경된 경우 제출기한을 한번 더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법정제출기한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전, 4주 전을 계산한다. 다만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후 영업일을 제출기한으로 인정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 유무 등을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위반 관련 지속적 점검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