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조달청·FIU 등과 협력…합동점검·단속체계 구축

이종욱 청장 "단속 성과 극대화로 국가재정 누수 방지"

수출입 무역에 기반한 재정·금융범죄(TBFC: Traed Based Financial Crime)를 척결하기 위해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TBFC 특별수사단은 중기부·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 FIU·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TBFC 특별수사단 산하에 TBFC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각 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본시장,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등의 업체정보를 입수해 전담 분석하는 한편, 확정·연계분석을 통해 선별된 의심업체를 TBFC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부한다.

TBFC 특수단 소속 점검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하게 된다.

수사·외환검사 결과를 공유받는 소관부처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업체에 필요한 제재·환수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제도 보완에도 나서게 된다.

이같은 선순환 체계가 완비되면 국가재정 누수 방지 등 TBFC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TBFC 특별수사단의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TBFC 특별수사단의 점검체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며, 국가재정 누수 방지,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공정한 국가지원 기회 배분 등 국가재정과 경제질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일례로, 관세청이 그간 해온 자체적인 노력에 각종 정부사업·조달 자료까지 결합하면 더욱 정밀한 단속이 가능해지며, 중기부·조달청을 비롯한 정부 지원사업 및 납품조달 운영기관들도 악의적인 업체가 보조금·조달계약을 타낼 수 없도록 입찰 제한 및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TBFC 특별수사단 활동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기관들을 확대하고, 통합 합동 점검·단속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TBFC 특별수사단 출범식을 열고,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다짐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강성민 조달청 차장, 조준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상채권관리본부장, 성태곤 관세사회 부회장 등 협업 기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TBFC 특수단’의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TBFC 특별수사단과 핵심 조직인 TBFC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단속 성과를 극대화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당한 자격을 갖춘 성실기업과 선량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TBFC 단속을 위해 필요한 불법자금 흐름을 포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해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 또한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분야에서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